찢긴 셔츠 왜 버리나요?···의류 수선해 입으면 보조금 주는 국가

프랑스, 의류 수선 보조금 지원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 측면도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처에서 시민들이 조깅을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봉제선이 뜯어진 셔츠, 굽이 부러진 구두, 찢어진 청바지…. 프랑스에서는 올 가을부터 망가진 옷이나 신발을 버리지 않고 수선하면 정부가 수선비 일부를 보조해준다. 프랑스 정부가 기후위기 대책을 위해 새로 내놓은 정책이다.

베랑제르 쿨리야르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파리 패션 중심가를 방문해 “의류를 수선하는 소비자들은 오는 10월부터 수선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쿨리야르 장관에 따르면 보조금은 6~26유로(약 8500원~3만7000원)이다. 프랑스 정부는 수선보조금 지급을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1억5400만유로(2200억원)를 할당했다.

쿨리야르 장관은 이번 조처가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화공과 수선업자들이 정부 수선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의류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을 장려하는 기구인 리패션(Refashion)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AFP통신과 TF1 등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판매되는 의류· 신발·침구류 등은 1000억여개에 달한다. 프랑스에서는 1인당 연간 10.5㎏을 소비하는데 해마다 70만t의 의류 쓰레기가 발생한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매립된다.

패션산업은 막대한 생산량과 폐기량으로 인해 대표적 오염 산업으로 지목돼 왔다. 패션산업이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외주화로 값싼 상품을 출시하며 빠른 유행을 강조하는 유럽의 저가 패션 브랜드가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소비 패턴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는다.

프랑스는 기후위기가 화두가 되면서 시민들이 물건을 덜 버리고 오래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법안을 2020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가전제품에 대한 수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도입한 바 있다. 필터 커피 머신과 토스터 수리에는 10유로, 디지털카메라, 스피커 20유로, 휴대전화 25유로, 텔레비전 30유로, 노트북 45유로 등 종류에 따라 수리 보조금이 책정됐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만료됐다.

‘수선권’ 논의는 최근 유럽 전역으로 활발하게 확산되는 추세다. 프랑스 정부의 이번 조처로 수선권 논의가 가전제품에서 의류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