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직격탄 맞은 R&D 예산 재검토, 다음 주 확정되나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으로 보여”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줄이라는 공문이 왔었다.”

정부출연연구소 한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다. 지난달 말 연구개발(R&D) 예산 재검토 지시가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면서 순차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25개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

급하게 재검토에 들어간 R&D 예산안은 줄일 곳은 줄이고 국제협력 신규 사업 등 늘릴 것은 늘리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꾸로 재검토된 출연연 예산안→NST→과기정통부→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호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4동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이전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최상국 기자]

NST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는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다. 현재 재검토된 R&D 예산안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에 보고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을 위해 지난 10일 출국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보고가 끝난 이후 또 어떤 추가 주문사항이 있을지, 아니면 이번엔 문제없이 흘러갈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이번 순방에서 귀국한 뒤 관련 보고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에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후 기획재정부에 관련 R&D 예산안을 넘기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다음 주 보고 계획에 대해 담당부서인 과학기술혁신본부 측은 “아직 보고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가뜩이나 ‘카르텔’ 운운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마당에 민감한 이슈가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번 R&D 예산 재검토의 큰 방향성은 기존사업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국제협력 등 신규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원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얼마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이 출연연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크다. 한 관계자는 “(전체 규모는 삭감하지 않으면서) 국제협력 등 신규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사업과 여러 부분에서 줄여 이를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협력사업에 투자를 늘린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과기계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과기계 한 관계자는 “말이 좋아 국제협력이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과학적 격차가 있어 연구비는 연구비대로 더 많이 투입하고 관련된 특허나 기술은 가져오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6월 28일부터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에서 R&D 예산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