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68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토론에도 결론 못 내(종합)

박광온, `추인` 제안에 다수 찬성…일각 반대
후쿠시마법·양평고속도로·수신료 분리 등 논의
"오늘 오후 3시 의장 회동 때 협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1호 쇄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해당 쇄신안이 논의됐지만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명 정도의 자유토론이 있었고, 이 중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혁신위 제안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당 윤리성 회복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쇄신안을 추인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후 비공개 의총에서 강훈식 의원이 ‘혁신위 1호 제안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충실하게 논의하고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 후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유토론에 나선 의원 중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현재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 절차가 돼 있다. 그런 제도 개선 논의까지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예를 들면 우리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염두에 둔 임시회를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실제로 비회기 기간이 있지 않았나”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같이 당내 이견이 확연한 만큼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이 문제를 채택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모든 사안을 표결로, 숫자로 하진 않는다”며 “충분한 토론과 공감을 통해 흐름이 모이면 설사 반대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당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의원들의 총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날 비공개 의총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최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불합치 판결 △수신료 분리 징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대응책 등도 논의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물 진흥에 대해 규정하는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원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민주당 측의 명단을 제출했으나 김 의장이 명단을 받고 있지 않아, 이날 회동 때 협의와 촉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평고속도록 특혜 의혹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도 ‘대통령 처가 의혹’이라는 이유만으로 회피하려 한다면, 설사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국회 권한을 최대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