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물가·미국 금리·가계부채는 금리 인상 옵션”[일문일답]

“모든 금통위원 3.75% 가능성 열어놔”
“자금시장 크게 우려하지 않아…안정적인 상태”
“새마을금고 안정화…시스템 리스크 아냐”
“환율 일희일비 안 했으면…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막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향후 금리 인상 변수로 물가 수준과 미국 금리 인상 정도, 가계부채 수준을 지목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실상 앞으로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설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선택지(옵션)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의 네 차례 연속 금리 동결 결정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총재는 “시장에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떨어졌으니 금리 인상을 한 번만 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갈지, 미국이 금리 수준을 바꿀 때 주요국 통화정책도 달라질지 모른다”면서 “저희는 (금리 인상) 요인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너무 늘어날 경우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선택지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3.50%)과 미국(5.00~5.25%)의 금리 격차에 따른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에 대한 물음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환율은 이자율 격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며 “미국이 긴축 기조를 더 가져갈 것인지 봐야 하고, 최근 반도체 상황이 나아지면서 외국인 채권이 들어오는 부분, 외화 수급 사정 개선으로 환율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가계 부채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선 우려할 만 하지만 금리 정책으로 대응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여러 금통위원이 우려를 많이 표시했다”면서도 “정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자금 흐름의 물꼬를 트는 일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거시적 대응도 균형 있게 추진해는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일문일답.

-6월 가계 부채가 급증했다. 이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중요하고,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아직 금융당국에선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책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이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가.

▶사실 이번 금통위원회 회의에서도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다.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이 확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3%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더 키울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뚜렷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려고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크게 생길 수 있다.

최근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역전세난,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자금 흐름의 물꼬를 트는 일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것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거시적 대응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금 제가 매주 F4(기획재정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라고 하는 정책회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미시적 대응은 필요한 상황이지만 거시적으로 가계부채 GDP 비율이 더 커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과 한은이 공감대가 크게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미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큰 틀은 범정부 회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면 금리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고 금통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총재는 비은행에 대한 감독권 강화를 언급했다. 하반기 정부 정책 방안을 보면 정부와 함께 하는 비은행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공조 방안은 없고 대출 제도 개편에 대해선 언급이 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 비은행 부문 감독과 유동성 지원이 같이 논의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더 중요한 건 감독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감독권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도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하고, 단기적으로 저희가 유동성 공급을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담보를 충분히 확보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다. 두 번째는 담보 없이 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담보가 없이 유동성을 급하게 공급하려고 하면 더 많은 제약 조건이 있고 저희가 감독하지 않는 기구에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검토를 충분히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있는 법 체제 하에서도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담보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 제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다.

저희가 감독권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있다. 여러 각도로 금통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연속 금리 동결로 시장에선 연내 인하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 물가상승률을 2%로 예상하면서 긴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했다. 가계 부채가 급증하지 않는 이상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가. 금통위원들은 향후 인상이나 인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이번 물가 예측이 추 총리가 말한 대로 저희도 이번달 2.7%를 기록했지만 8월 이후로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 연말에는 3% 정도에서 내외로 움직이고 내년 2%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베이스 라인 예측이다.

미국도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안정돼 지금 시장이 좋게 반응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 물가가 이번에 내려갔다가 기저효과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연내에 인하할 수 있느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때 어떤 전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인데, 시기를 못 박아서 연내에 인하하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계속 말씀드리듯이 저희가 물가 목표인 2%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도달했다라는 왜 확신이 될 때 저희들이 인하를 논의할 거고요.

그것이 연말이 될지 언제가 될 것인지를 시기로 못 박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린다. 이번에 금통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현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금통위는 당분간 금리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여섯 분 모두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물가가 지금 2.7%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미국 CPI가 지금 3%대로 낮아졌지만 미 연준이 과연 금리를 몇 번 더 올릴지 불확실성이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외환 시장은 지금 많이 안정돼 있지만, 또 어떻게 변화할지도 봐야 될 문제다. 특히 연준은 8월에 회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결정하고 다음 한 번 정도는 올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두 번이 될 것인지가 시장의 큰 관심사잖나. 결국 9월 정도까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것 때문에 가능성을 그대로 둬야 한다.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물가도 아주 높은 상황이고 또 목표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할지, 가계부채가 어떻게 움직일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려줄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에 유추해보면 아마 아직 금통위원 중 금리 인하를 논의하신 분은 없다.

-지난해 달러 기준으로 명목GDP가 세계 13위로 전년대비 세 계단이 떨어졌는데, 향후 성장 추이나 환율을 봤을 때 10위권으로 다시 재진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국가 간의 GDP를 무슨 운동 금메달 따듯이 순위 얘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GDP 순위가 13위로 떨어진 것은 환율 변화에 주로 기인한 단기적인 순위 변화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에너지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작년에 석유값이 올라갈 때 결과적으로 달러화 대비 우리 환율이 많이 절하된 반면에 지금 저희보다 순위가 올라간 나라가 브라질, 러시아, 호주, 여기는 다 에너지 생산국이다. 수출국이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환율 영향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순위가 단기적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은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큰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린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걱정인 것은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에 의해서 조금 변동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와 저출산, 구조조정을 미뤘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많이 둔화된 것, 이런 것을 고려하면 저희 성장률이 낮아져 불가피하게 경제 규모의 순위도 낮아지지 않겠나? 그게 더 구조적으로 큰 문제다. 저출산, 이런 경향 자체도 정해진 미래라기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구조 개혁을 통해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일본이 모두 완화적 통화정책을 하면서 위안화와 엔화가 동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지, 이게 우리 수출이나 경상수지 등에 부담이 될 가능성과 원화가 받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평균적으로 볼 때는 상대적인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조정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하나의 환율만 보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를 보고 일희일비 안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왼환 거래 비중으로 볼 때 실질실효환율이 과거 평균에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움직이게 두고 급격하게 조정하는 것을 막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정 국가나 특정 환율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적정 수준인지 이런 이야기는 이론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레고랜드 사태, 역전세 그리고 새마을금고까지 부동산 레버리지라는 똑같은 시나리오 하에서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또 다른 주인공, 예를 들어 약한 고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곳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과거에 부동산 레버리지가 컸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이 순탄히, 아무런 문제도 없이 조용하게 조정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예전하고 달리 저는 하나 참 다행인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작동을 해서 한 영역(섹터), 어느 한 섹터가 예를 들어서 특정 금융기관, 증권사면 증권사, 상호저축이면 상호저축, 새마을금고면 새마을금고, 이런 식으로 한 섹터가 다 이렇게 위기에 몰리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새마을금고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도 건전한 곳이 있고 더 익스포저가 큰 곳이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많이 흩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예전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레버리지 자체는 많이 늘어났지만 특정 섹터에 집중돼서 위기가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새마을금고도 지난주에는 막 흔들렸지만 또 이렇게 많이 안정되고 있지 않나. 지금 개별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천천히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순서 있게 대처해 가면, 좀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자금시장 상황 평가?

▶현재 자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금리 구조가 기준금리보다 조금 올라가있는 상황이고, 그에 반해 다른 나라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간 것에 비해 우리 국채금리가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상적인 징후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작년 말이나 올해 연초에 비해 양방향으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고 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하려면 2021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 가파르게 부채가 늘어날 때의 규모 정도로 늘어야 할텐데,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면 부채 문제에 거시정책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지 궁금하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전체로 보면 7월에 4조 정도 늘어났다. 이게 우려할 상황이냐고 하면 저는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작년 106%에서 103%대로 낮춰온 가계부채 GDP대비 비율을 반대로 가는 수준이냐, 그것은 지금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규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거나 아니면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대출이 더 늘어나 가계 부채가 더 증가하면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지켜봐야 하고, 저희가 정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할 때 다시 미세 조정을 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금통위원들이 말한 대로 가계부채를 하향 기조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하향 기조로 너무 빨리 가져가도 문제가 있으니까 하향 기조를 가져가면서 보는 거다. 중장기적으로 이미 발표됐지만 80%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최근 중국의 경기가 하반기 우리의 예상치보다 더욱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뿐만 아니고 주요 무역 대상국들의 전망치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하반기 성장률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 궁금하다. 또한 양국간 금융 관계 어떤 협력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중국이 불확실성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반면에 저희 반도체 경기가 출하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당장 반도체 시장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에서 반영되듯이 약간 온기가 돌아가는 모습도 보인다. 우리 경기 전체로 볼 때는 중국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진 것도 있고 나빠진 것도 있어서 지난 5월 전망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중국 방문했을 때 이강 총재를 만나기로 약속해 만났다. 새로 임명된 판궁성 공산당위원회 서기관도 만날 기회가 돼 운 좋게 서로 앞으로도 같이 일 할 사람이니까 오랜 시간 얘기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제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조정되고 어떤 정책을 하는지 우리와 경험을 공유했다. 한은과는 지금 현재 위안화와 원화의 직접 결제시장이 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협력을 통해서 더 발전시킬지, 그 분이 중국에서 외환보유고 관리를 많이 했어서 외환시장 협작과 관련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 논의를 하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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