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표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포기’ 결론 못내…의총서 찬반 토론끝 ‘불발’

의원총회 열어 격렬한 논쟁 했으나 안건 추인 불발
이 대표 대국민 약속 관철 못 해 후폭풍 클 듯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 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했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민주당은 논의를 계속하며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추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소영 원내 대변인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되는 등 격렬한 찬반 토론이 이어지면서 추인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으나 확실한 결론을 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김 혁신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혁신안 수용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국민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관철하지 못함에 따라 대내외에서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