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간곡한 제안에도…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서 불발

[레이더P]
반대 의견도 나와…당론 쉽지않을듯
“다음 의총서 우선안건으로 논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첫번째 쇄신안이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혁신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불체포특권 포기’ 안건을 추인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결국 추인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명 정도의 자유토론이 있었고, 이 중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혁신위 제안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당 윤리성 회복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총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며 “다음 의총을 포함해 이 문제는 중요한 우선순위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토론에 나선 의원 중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현재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 절차가 돼 있다. 그런 제도 개선 논의까지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내 이견이 확연한 만큼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이 문제를 채택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모든 사안을 표결로, 숫자로 하진 않는다”며 “충분한 토론과 공감을 통해 흐름이 모아지면 설사 반대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당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의원들의 총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추인이 불발된 것에 대해 “혁신위원회의 제안은 변함이 없고,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오늘 의총에서 통과 안 된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1호 쇄신안으로 제시했다. 당 지도부는 같은 달 26일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해당 안건이 의총에 올라오기까지 20일이나 걸렸음에도 추인이 불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