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품이라더니, 중국 부품 단순 조립"...국산 부품에 가점 부여 검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에서 외국산 부품을 단순 조립해 납품하는 행태를 바로잡기로 했다. 국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중기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이 안건에 올랐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공공구매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왔다.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물품이나 용역 등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50% 이상 사용하는 제도를 통해서다. 그러나 부처간 통합되지 않은 실태조사와 일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외국산 부품을 주로 사용해 단순 조립한다는 이슈 등이 부각된 바 있다.

이날 심의위에선 조달청과 중기부 간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는 등 정보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을 하는 제품인지 실태조사를 조달청과 중기부에서 각각 진행해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두 기관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나가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방안도 논의됐다. 일부 업체에서 중국산 부품을 단순 조립해 납품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돼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산 부품이 주로 들어간 CCTV나 드론 등은 보안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중소기업 제품을 50% 이상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들에 대한 당국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해 조만간 공공구매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심의위에선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도 논의됐다. 지난해 15개 부처에서 지원한 169개 사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전문가평가단'이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는 기획재정부 및 소관부처에 제공해 예산반영 및 사업개선 등 용도로 사용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년 정부는 14년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며 "이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가시화되도록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