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불발···추후 재논의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추인에 이르지는 못했다. 혁신위의 제안 이후 일부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 사안인 만큼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혁신안 수용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