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양평, 예타와 다르다고 야단법석…문정부 120조 예타 면제는?"

KDI서 직접 예타조사 담당…"예타는 말그대로 '예비'"
"양평고속도 예타안대로 가야되면 예타면제 사업도 중단해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2020.10.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여당 시절 120조원 규모 SOC(사회간접자본)의 예타를 면제했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예타 조사를 마친 이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예타안대로 가야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를 면제했던 사업들부터 전면 중단하고 예타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KDI 공공투자센터에서 직접 예타 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총선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20조원 규모의 대형 SOC 예타 면제를 추진했다"며 "이명박 정부(61.1조), 박근혜 정부(25조)의 면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타안과 종점이 바뀐 노선을 추진한다고 예타와 다르다고 야단법석"이라며 "예타조사는 정부의 재정 효율성, 경제성, 재무건전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에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이름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정책적 목적이나 민원에 따라 일부 변경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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