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0.78명 초저출산율 심각”…당정,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띄웠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난임, 다둥이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에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저출생 문제해결은 국가의 존폐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이다. 50년 전 1970년 출생아수 101만명 합계 출산율 4.53명에 비해 출생아 수 4분의 1 출산율은 5분의 1로 줄었다"고 운을 뗐다.

박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해결 정책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이 확실해야 한다"면서 "난임과 다둥이 가정 지원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난임인구가 2017년 30만 2000명, 2021년 35만 6000명으로 늘어났다. 난임시술로 인한 다둥이 출산 비율도 같은 기간 3.9%에서 5.4%, 쌍둥이는 13777명 세쌍둥이 450명으로 증가 추세"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다태아 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어. 적극적인 난임시술 지원 정책 덕분인데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고 낳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오늘 당정은 다태아 중심 지원에서 탈피해 난임, 다둥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위해 열렸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과정, 그리고 양육지원 등 전 과정에 대해 실질적 혜택을 주는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간사 정경희 의원은 "우리나라 지난해 출산율이 고작 0.78명이다. 2021년 OECD 평균 1.58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38개 회원국 통틀어 1명도 되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정 의원은 "0.78명도 일종의 착시효과인데, 서울의 경우 0.59명이라는 초저출산이 극히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심각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 돌봄과 양육비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건강보험 제도에도 출산 촉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 전후 의료비 부담, 태아 생애 초기 건강 위한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필요 있다"며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다둥이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140만원인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태아 수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