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행 열렸다..법원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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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당시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은 또다시 거부됐다. 유승준은 두번째 소송을 냈고, 이번에 그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유승준은 병역을 회피하려 출국한지 22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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