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中企 공공구매 실효성 확대 논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구매 중소기업제품의 국산화율 향상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 비율 달성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확대에 나선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심의회는 신규 민간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과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신규 민간위원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정책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정부 내 중소기업정책 총괄.조정 컨트롤타워”라며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있어 신규위원님께서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구매제도를 실시해왔지만, 부처 간 통합되지 않은 실태조사와 일부 중소기업은 외국산 부품을 단순 조립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자 제품을 복수 부처가 별도로 검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부처별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개선안이 건의됐다.

중소기업자 제품의 외산 부품을 국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방안도 논의됐다. 공공기관은 50% 이상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하지만 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이 일부 존재해 집중 관리도 요청됐다. 중기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구매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심의위에서는 지난해 15개 부처에서 실시한 169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전문가평가단'이 분야별 평가한 결과도 논의했다. 심의회 논의 결과 등은 예산반영과 사업개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는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가시화되도록 고삐를 당겨야한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