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오염수 방류 합의한 한일 정상…韓 전문가 후쿠시마 파견 수용할까

후쿠시마 제1원전 내 IAEA 사무실 우회 파견 방식 주목

악수하는 한일 정상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수도인 빌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빌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시 우리 측 전문가파견 요청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 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고 일본 정부도 화답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실을 통한 우회 파견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올여름’ 오염수 방류 계획의 변동은 없다며 “안전성의 확보와 풍평(불안심리에 의한 소비 위축) 대책의 대처 상황을 범정부적으로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올여름 오염수 방류 의지가 확고하지만 문제는 국내외 반대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데 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도 오염수 방류 문제로 한일 관계 정상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처리수(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칭) 문제로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전문가 참여를 용인하면 자체 파견 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파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5월 정부 시찰단 파견 이후에도 한국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은 만큼 일본 정부가 직접 파견 방식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IAEA라는 국제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제3자 검증은 자칫 일본 내 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방법은 IAEA를 통한 우회 파견 방식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오염수 방류 계획 검증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사무소를 두고 오염수 방류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신문이 확인 결과 이미 후쿠시마 제1원전 신사무본관 내에 IAEA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무실에서 극소수의 IAEA 직원들이 비상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 관계자는 “IAEA 사무소는 핵 연료 감시 목적에서 둔 것으로 앞으로 이 사무실을 상시 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국 국적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