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전재정·민생안정 방점 두고 제1회 추경

지방채 발행 없이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로 재원 마련
민생안정과 지역 경기회복, 법정 경비 등 필수예산 중심 편성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민생안정과 지역 경기회복, 법정 경비 등 필수예산 중심을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대구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2622억원 규모로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상반기 중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왔지먼 이례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으며, 추경 규모 역시 예년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다.

이는 상반기 지속된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위기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가 전년 동기(5월 말 기준)와 비교해 1200억원 이상 감소하는 등 세수가 대폭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1분기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이 0.9%인 데 대구는 4배가 넘는 3.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수출 증가율 역시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면서 "2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고 지금의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시민 생활과 지역 경기에 새로운 활기가 돌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조7308억원보다 2622억원이 증가한 10조9930억원이며, 일반회계 1795억원(2.1%), 특별회계 827억원(3.8%)이 각각 증액됐다.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1428억원 △국고보조금 351억원 △세외수입 360억원 등이며,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471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에 이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신규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불투명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2단계 지출구조조정 추진 등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로 추가 재원 1471억원을 마련해 시급한 현안 사업에 재투자한다.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 19억원,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 7억원, K-2 후적지 디지털 홍보관 조성 15억원 등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46억원을 편성하고,
군위군 지역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 및 네트워크 장비 구매 9억원, 시내버스 노선 신설 6억원, 군위 119출장소 본관 리모델링 2억원, 타지역 화장시설 사용지원 2억원 등 군위군 대구 편입 지원 18억원을 투자한다.

황순조 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재정혁신을 단행해 재정 건전화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추경예산 역시 건전재정 기조 아래 오직 시민들과 대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만 편성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0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3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