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엇박자' 일축한 이창용 "가계부채 우려,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내려야"

이창용 한은 총재 13일 기자간담회서
"매주 F4회의서 정책 조율, 가계부채 줄이는 데 당국도 공감"
DSR 규제 완화엔 "자금시장 물꼬 틀 필요 있어서 하는 것"
지난달 주담대 증가엔 "우려스럽다.. 당국과 정책 조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3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가계부채 대응 관련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이 총재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우려스럽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제가 매주 F4 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거시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데는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큰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한은은 정부와 함께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통화정책을 이끌어갈 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하락세를 갖고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화정책 목표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다는 건 큰 오해"라며 "큰 틀은 범정부 회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 한은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에 한해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데 대해서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미시적인 정책으로 자금시장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거시정책과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106%에서 올해 103%까지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는 등 긴축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우려되지만, 만약 미시정책을 하지 않아서 전세자금이 돌아가지 않는 등 다른 금융불안이 생겼을 땐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것"이라며 "정교하게 정책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한 면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양쪽(거시와 미시정책)을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시정책을 할 때 거시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공감대가 있다"면서 "두 가지를 모두 보는 과정에서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두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증가하는 등 최근 3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증가한 데 대해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지속적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은행권의 주담대가 7조원 늘어난 데 대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줄어서 가계대출이 4조원 정도 늘었다"라며 "앞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새로운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하향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한은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루 아침에 할 수 없고 금리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계신용 규모가 GDP 대비 80%를 초과하는 경우 성장흐름과 경기침체 발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된다"며 "가계신용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단기 및 중장기 모두에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단기 시계(1~3년)를 중심으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가계신용비율이 GDP 대비 80%에 근접할 수 있도록 금융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중장기적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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