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 “전북특별자치도, 국가 정책 테스트베드 역할 할 것”

전북도청서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북자치도 지원위’ 개최
한덕수 총리 “전북이 지방분권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아주길”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자치도가 국가 정책과 관련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전북도청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한 총리와 18개 부처 장·차관, 10명의 민간위원, 전북도지사로 구성된 지원 위원 30명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지원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전북이 그간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곡창지대 역할을 오랜 기간 담당하며 식량 주권을 책임져 왔다. 하지만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감소하면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전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가 각종 제도나 법령으로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율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북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자유치, 교육, 자치분권, 문화관광, 농생명, 도시개발, 산림환경 등 8개 분야 10명의 민간위원들은 전북의 특별한 발전 전략에 대해 공감하며 전북의 새로운 시도에 부처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권한보다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가 정책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을 위한 기회를 촉구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관련)부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지원위가 열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든든하다”면서 “지원위를 시작으로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총리 말씀처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전북이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아울러 김 지사는 오는 20일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예고를 언급하며 새만금이 반드시 지정되도록 도와달라고 강력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된다면 새만금을 전 세계 이차전지 1등 기지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또 “전북특자도에 특별한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인구 5000만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다. 전북은 180만 인구다. 충분히 테스트베드 역할을 다할 것이다. 3년만 한시적으로 전북이 일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 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등 자치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민간위원 등 지원위 위원들은 전북 스마트 농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다. 현장을 살펴보고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청년 농업인들은 사회적 기반이 약한 청년 농업인들이 경영 안정을 찾아 농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영농 정착 지원과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을 적극 건의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미래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주역은 청년농업인 여러분”이라며 “정부도 청년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전북도가 준비 중인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새만금 지역의 스마트팜 임대 대상, 임대 기간 관련 특례가 포함돼 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