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준, 비자 소송 2심 승소...“발급 거부 취소”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45)의 두번째 한국 입국비자 발급 취소 거부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재심 판결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이로써 유승준이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기피 논란의 유승준이 21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