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불발..."추후 재논의"

"시간 비교적 짧아…다음 의총서 우선순위로 논의"
"검, 정치적으로 영장 청구…부정 효과 토론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1호 쇄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 압박했음에도 의총에서 결의가 불발된 것이다.

불체포특권 포기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명 정도의 자유토론이 있었고, 이 중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혁신위 제안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당 윤리성 회복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총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며 "다음 의총을 포함해 이 문제는 중요한 우선순위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토론에 나선 의원 중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현재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 절차가 돼 있다. 그런 제도 개선 논의까지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면 우리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염두에 둔 임시회를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실제로 비회기 기간이 있지 않았나"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내 이견이 확연한 만큼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이 문제를 채택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모든 사안을 표결로, 숫자로 하진 않는다"며 "충분한 토론과 공감을 통해 흐름이 모아지면 설사 반대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당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의원들의 총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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