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분들, 청년들…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샤넬” 고용부 여성 공무원 발언 논란

김명진 기자 2023. 7.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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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현직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이런 발언을 해 논란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연 공청회에서였는데, 이 공무원도 스스로도 여성이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데, 차별적 발언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지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느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그는 “퇴직하면 퇴사 처리가 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한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방문을 하신다.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들은 좀 드무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렇게 말했다.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저희 고용보험이 생겼었던 그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실업상태에 놓인)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이 공무원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간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을 때 샤넬 선글란스를 사던지 옷을 사던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일자리를 소개하려고 연락하면 ‘나 취업 안 할테니까 취업하라고 하지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그는 ‘들은 말’이라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본인들끼리 대기하는 동안에도 이야기를 한다. ‘요번에 내가 얼마가 나오는데, 언제까지 몇 개월까진 하니까 끝날때쯤 취업을 하자’ 이렇게 말한다”며 “저희도 최선의 노력으로 취업을 하시라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본인들 스스로가 거부를 하시니까 솔직히 속상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발언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특정 성별, 계층을 찍어서 모럴해저드가 심하다고 발언한 것은 차별 아니냐는 것이었다. “실업급여 타러갈 땐 거지처럼 입고 울상이라도 지어야한단 거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에선 “정치인도 아니고 실무자가 현장에서 본대로 느낀대로 말한 것 뿐”이란 옹호론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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