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분들, 청년들…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샤넬” 고용부 여성 공무원 발언 논란
“남성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현직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이런 발언을 해 논란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연 공청회에서였는데, 이 공무원도 스스로도 여성이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데, 차별적 발언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지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느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그는 “퇴직하면 퇴사 처리가 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한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방문을 하신다.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들은 좀 드무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렇게 말했다.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저희 고용보험이 생겼었던 그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실업상태에 놓인)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이 공무원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간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을 때 샤넬 선글란스를 사던지 옷을 사던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일자리를 소개하려고 연락하면 ‘나 취업 안 할테니까 취업하라고 하지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그는 ‘들은 말’이라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본인들끼리 대기하는 동안에도 이야기를 한다. ‘요번에 내가 얼마가 나오는데, 언제까지 몇 개월까진 하니까 끝날때쯤 취업을 하자’ 이렇게 말한다”며 “저희도 최선의 노력으로 취업을 하시라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본인들 스스로가 거부를 하시니까 솔직히 속상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발언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특정 성별, 계층을 찍어서 모럴해저드가 심하다고 발언한 것은 차별 아니냐는 것이었다. “실업급여 타러갈 땐 거지처럼 입고 울상이라도 지어야한단 거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에선 “정치인도 아니고 실무자가 현장에서 본대로 느낀대로 말한 것 뿐”이란 옹호론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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