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언론선동…개탄스럽다” 강하게 비판
가수 유승준의 2번째 사증발급 취소 거부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유승준이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선고를 앞둔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에 대한 언론 보도를 링크를 공개하며 “입국이 금지된 사람에게 그냥 입국하면 된다는 논리를 방송에서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껄이는 게 언론의 수준이라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니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사람들... 21년간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모함하는 데 이골이 난다”라며 “21년 전 그렇게 입국했다가 입국 금지당하지 않았나? 참 바보 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며 ‘언론선동’, ‘국민호도’라는 글귀를 태그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내린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13일 열리는 재판은 유승준의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그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낸 뒤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가 한 차례 확정됐다.
하지만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은 아니”라며 비자 발급이 거부돼 지난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민 온라인기자 dldbals525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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