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논란 한국만화진흥원, 공모 결격사유서 ‘정치적 의도’ 등 삭제···與 “적반하장”

13일, 경기도교육청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후원 신청 자료’
올해 제24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결격 사유서 ‘정치적 의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삭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결격 사유 어긴 ‘윤석열차’ 상 준 진흥원, 반성조차 안 해”

윤석열차 지난해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연합뉴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전시로 논란을 받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진흥원)이 올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며 직전 공모전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했던 ‘정치적 의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등의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정치 편향 논란을 받은 진흥원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결격사유 자체를 없애버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후원 신청 자료’를 따르면, 진흥원은 올해 제24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며 경기도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진흥원 측이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제24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개최 계획(안)’에는 지난해(제 23회 공모전)까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던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 등이 삭제돼 있다. 대신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거나 응모요강(규격, 분량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만 적혀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진흥원의 후원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행사에 관한 다수 언론보도’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고, 진흥원은 "결격사유는 삭제해 카툰의 장르적 특성과 맞지 않고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을 배제했다"며 "과도한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 여부 등의 요인은 자율적인 심사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상식선에서 걸러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의 이 같은 조치는 이른바 ‘윤석열차’ 논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만화·교육·법조계와 부천시 인사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윤석열차’ 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된 한 컷 만화로, 같은 해 7~8월 진행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수상했다. 달리는 열차 정면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그려져 있고, 열차 첫 칸에는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뒤 칸에는 칼을 든 검사복(服)의 남성 4명이 연이어 탄 모습이다. 열차 앞에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지나치게 원색적으로 표현해 ‘정치편향’ 논란을 받은 바 있다.

김승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진흥원이 지난해 결격 사유를 어긴 작품(윤석열차)에 상을 주며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결격사유 자체를 없애버리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태도를 보면 앞으로 대놓고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작품에 상을 주겠다는 뜻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흥원이 주최하는 올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후원 없이 진행된다. 진흥원은 이번에 문체부에는 별도로 후원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경기도교육청에는 후원 신청은 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 경기 부천시 산하 출연기관은 진흥원은 올해 약 116억4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진흥원이 받은 국고보조금 총액은 최근 10년 간 약 8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