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4연속 묶었다…한은, 수출·경기 고려 3.50% 동결

박태우 기자 2023. 7. 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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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2, 4, 5월에 이어 13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인상해 수출 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를 더 위축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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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미 연준 베이비스텝 밟으면
한미 역전 폭 사상 초유 2.00%p
자금 유출·원화 가치 하락 우려
이창용, 추가 인상 가능성 남겨
“가계부채 급증 땐 금리로 대응”

한국은행이 지난 2, 4, 5월에 이어 13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인상해 수출 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를 더 위축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26일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면 한·미 금리차가 사상 초유의 2.00% 포인트까지 벌어진다. 현실화하면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 안정 리스크와 성장 하방 위험,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불안한 경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다.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예금 인출 사태도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2%대 상승률은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미국(5.00~5.25%)과의 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하지만 미 연준이 베이비스텝(0.25% 포인트 인상)만 밟아도 금리차는 2.00%포인트로 커진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역전 폭이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 이탈이나 원화 약세(가치 하락)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 금리 수준과 관련해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연내 인하, 이런 건 이야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관해서는 “예상 밖으로 급증하면 금리나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사태에는 “레버리지(차입)가 높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확률은 낮지만, 지금 문제는 특정 섹터보다 개별 기관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대처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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