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가계부채 예상 밖 증가 시 금리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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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예상 밖으로 급격히 늘어날 경우 금리나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1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도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많은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오르는 추세로 바뀐다면 과도하다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급격히 조정하려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나 역전세난, 새마을금고 사태 등이 (그러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자금흐름의 물꼬를 뜨는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에도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정부 대응이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미시정책이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하도록 통화정책 목표로 갖고 대응하자는 생각"이라며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 여러 정책 옵션을 통해 대응할 것이며 금통위원들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106%에서 올해 103%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한은에서 발표한 것처럼 GDP 대비 80%까지 내리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루 아침에 내리긴 어렵고, 금리정책과 부동산담보대출 변화 등을 정부와 이야기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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