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민주당, 文 정부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하고 이제 와 ‘예타안’ 주장, 앞뒤 안 맞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13일 페이스북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창립 멤버·대곡~소사선 철도 예타 조사 결과 총괄연구위원
“여당 시절 120조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하더니 양평고속도로 예타안 주장”
“거짓 선동 멈춰야”

유경준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과 관련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발 이성을 되찾고 앞뒤가 안 맞는 거짓 선동을 멈추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창립 멤버인 유 의원은 최근 개통한 대곡·소사선 철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사결과 총괄연구위원 등 다양한 국책사업 예타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판에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총선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20조 원 규모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면제를 추진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61조1000억 원), 박근혜 정부(25조 원)의 면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였다"며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타안과 종점이 바뀐 노선을 추진한다고 ‘예타’와 다르다며 야단법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하는 ‘예타안’ 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각종 사업의 예타 면제를 진행했던 점과 비교하며 비판한 것이다. 유 의원은 "예타가 마치 ‘알파’와 ‘오메가’(시작과 끝)이라는 주장인데, 예타가 그리 중요하다면 왜 여당 시절 120조 원 규모의 SOC 예타를 면제했느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예타는 정부 재정의 효율성, 경제성, 재무건전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에 엄격히 관리돼야 하지만 이름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정책적 목적이나 민원에 따라 일부 변경되기도 한다"며 "예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5%∼20% 이내에서 총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의 취지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