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日정상, 오염수 의미있는 논의…전문가 파견 실무협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한 것이냐 질문엔 "너무 앞서나가"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점검'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점검에 국내 전문가 참여 등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어제 오후 7시쯤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양국 정상 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후속이행 차원에서 일본 측과 실무협의에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며 "한일 국장급 협의 등을 포함해 현재 외교부에서 일본 당국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윤 대통령이 일본 측에 언급한 3개 항목에 대해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어느 정도 실무 조율을 거쳐 의제로 올라가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논의됐는지는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계획대로 오염수 방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IAEA 최종보고서를 언급하며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민과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며 "만일 동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 정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논의를 하면서 이날 브리핑에선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찬성한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박 차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방류 찬성 여부와는 별개이며 너무 앞서나가는 질문"이라며 "기본적으로 IAEA 최종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권고사항을 일복 측에 얘기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본 측이 세부적인 방류 계획을 잡으면 어떤 식으로 안전성이나 사고가 없을지 등을 확인하고 보완할지 성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장은 '한일 실무협의에서 국내 전문가 참여 여부도 협의하느냐'는 질문에 "후속조치에는 당연히 그런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다만 전문가 참여 문제는 IAEA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IAEA가 현지 사무소를 개설했기 때문에 전문가를 파견하면 어떤식으로 파견할지 등이 다 조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IAEA가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실무 조율에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양국 간 논의가 전개되는 대로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우리 측 전문가 참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양국 실무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그동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했던 전문가들이 방류 점검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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