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 타당성 조사 결과 전 강상면이 이미 결정됐었나···환경평가서는 대안1이 ‘강상’, 대안 2가 ‘양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안_국토교통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다룬 타당성 조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평가)가 ‘대안1’로 이미양평군 강상면을 상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원안이었던 양서면은 ‘대안2’로 밀려나 있었다.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종점변경을 제안하는게 아니라 사실상 강상면을 종점 1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된 환경평가에서 대안1인 ‘강상면’안이 대안2(양서면)안보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환경 피해를 덜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개월만인 지난 해 7월 국토부가 용역 발주했고 지난 5월 공개됐다.

경향신문이 13일 입수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경동엔지니어링 작성)서 초안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목적부터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환경평가 조사 시작부터 강상면 종점안을 이 사업의 최적으로 이미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보고서는 강상면을 대안1, 양서면을 대안2로 놓고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안전성, 사회경제환경 조화성 등을 비교 평가했다.

전략환경평가서 강상이 양서보다 대부분 우세

먼저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는 강상면이 양서면보다 적은 것으로 측정됐다. 깎기 사면고 30m이상이 발생하는 구간은 강상면 4개, 양서면은 13개였다. 학교 등 주요시설과 도로 간 거리를 말하는 이격거리도 강상면을 선택할 때 더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공사로 인한 토사가 유출될 위험도 강상면이 낮았다. 강상면안은 국가하천 1개, 양서면은 2개를 지나갔다. 하지만 터널공사는 강상면이 양서면보다 3개를 더 만들기 때문에 폐수가 더 발생할 수 있었다.

강상면은 상수원보호구역 총 8.8㎞ 구간을 통과했고 양상면은 12.2km 통과를 했다. 반면,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는 강상면이 양서면보다 농도가 더 높게 예측됐다.

환평평가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 평가하면서 “환경보전 측면에서 대안1이 대안2에 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초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적안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확정･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절차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위치 등을 결정할 타당성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참고해 결론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시작된 타당성 조사는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민공람 상태에서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