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89조원까지 치솟아…“국세·세외수입 줄어 총수입 감소”

중앙정부 채무 현황

5월말 국가채무가 16조원 증가해 1088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총지출은 줄었지만,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해 총수입도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 누계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7조원 감소한 256조6000억원, 총지출은 55조1000억원 감소한 28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7조원 감소한 256조6000억원이다. 그 중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9조6000억원, 법인세는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17조3000억원, 부가세는 3조8000억원 줄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26조2000억원 수준이다. 종합소득세는 2조4000억원, 법인세는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조4000억원, 기타가 2조8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2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데, 이는 한은잉여금이 지난 2월 3조7000억원 감소한 것 등에 기인한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이 3조7000억원 증가하는 등 전년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8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55조1000억원 감소한 287조4000억원으로, 예산의 경우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2조7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1조7000억원 감소했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21조7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8조8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총수입 현황

특히,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6조원 증가해 1088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55조9000억원(발행 82조원, 상환 26조원), 외평채 잔액은 5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8000억원(발행 5조5000억원, 상환 6조4000억원) 감소해 55조3000억원 순증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6조7000억원이며,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5조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해 상승했다. 상반기 국고채 발행량은 98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58.8% 수준이다.

6월 조달금리는 전월(3.33%) 대비 상승한 3.59% 수준이며, 응찰률은 245%로 전월(265%) 대비 하락했다. 6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3개월 연속 유입 중이며,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도 6월말 기준 20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