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일 오염수 회담…"현실적 성과" vs "국민안전 포기"

<출연 :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한일 정상의 이번 '오염수 방류 계획' 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현실적 성과"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민 안전 책임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전국 보건의료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복지부가 "국민에 위해를 끼칠 경우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일 정상의 '오염수 방류 계획' 회담 논의와 관련해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립니다. "모니터링 공유 제안 등 현실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놓은 여당에 비해 야당은 "국민 불안과 안전 우려를 한마디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민안전 책임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번 회담,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 2> 윤대통령, 비공개 회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 3가지 사안을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개시 후' 모니터링 정보를 공개"하고 '우리 전문가 파견'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일본 측이 곧 관련한 답변을 내놓을까요?

<질문 2-1> 문제는 일본이 윤대통령이 요구한 3대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답변을 해 오지 않았을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우리 정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2-2>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외교 동향도 있습니다. 바로 내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인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참석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이 현재 강하게 "일본 오염수 반대 입장을' 의장 성명으로 채택할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현재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일본을 찾은 야당 의원단이 외신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일 의원 19명은 오염수 방류 중단 공동성명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막무가내 원정 시위대라며 오염수를 핑계 삼아 반일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1> 반면 미국을 방문 중인 김기현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사안을 미국과 논의했냐는 질문에 각국의 주권적 판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겁니까?

<질문 4> 나토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대통령이 북한의 ICBM 발사에 현지시각 새벽,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인 NSC 상임위를 주재했습니다. 북한에 강력 대응과 제재를 경고하고 나토 정상들과의 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규탄을 5년 만에 공동성명에 포함하고 군사기밀 공유체계 동참 등을 선언하는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나선 모습인데요. 이런 윤대통령의 대북 대응,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5>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오전 7시를 기해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고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했지만, 수술환자 스케줄이 밀리는 등 현장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먼저 이번 보건노조 파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1> 당정은 현안점검 회의를 열고 이번 보건노조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며 "정당성 여부를 살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정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진상 은폐 의도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정당하게 국조에 임해서 경과를 밝히라"고 주장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두 분은 국정조사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대상은 누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6-1>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는 주요 국정 사무라며 대통령이 왜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밝혀야 한다는 건데요.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대장동 특혜 의혹에 이어 또다시 '일타 강사'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약 26분 분량의 강의 동영상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영상을 올린 건데요. 나토 정상회의 출국 전 찍은 영상인 것 같더라고요. 두 분, 영상 보셨습니까?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들어볼까요?

<질문 7-1> 그런데 해당 영상에서 원장관, 원안의 종점을 유지하되 노선을 남쪽으로 수정하고 IC를 설치하는, 수정 제시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빨리 가자고 하는 고속도로를 왜 L자로 꺾냐고 지적"하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아예 원안에 대해서는 교통량 평가도 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질문 7-2> 원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진실의 링에 올라 양평 고속도로 '토론'에 즉각 임해주길 바란다며 토론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민주당 지도부가 5선의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에 대한 엄중 경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최근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한 "유쾌한 결별"이 당 분열을 조장한 발언이라며 만장일치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한 건데요. 이 의원은 황당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최근 안민석 의원의 "친명계와 비명계가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했던 것을 두고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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