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방첩수장 "빅데이터·블록체인·AI 활용해 간첩에 선제 대응"

(AP=연합뉴스) 지난달 4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 앞에서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검문하는 모습.2023.7.13.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정보·방첩 수장이 "중국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의 힘을 활용해 간첩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천이신 부장(장관)은 지난 11일 중국법학회의 간행물 '민주와 법제'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국가 안보와 공산당 지도력 강화를 위해 간첩에 대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부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글로벌 환경에 따른 위험 탓에 더 엄격한 국가 안보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발전은 이제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고 썼다.

그는 "외부 환경과 안보 상황은 크게 변화했다. 모든 종류의 예측 가능·예측 불가능 위험과 도전, 위험한 장애물, 심지어 높은 풍랑과 거센 파도가 국가 안보 업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썼다.

해당 기고는 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한 방첩법(반간첩법)이 지난 1일 시행되며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

천 부장은 방첩 활동은 선제적이어야 하지만 효과적이어야 하고 맹목적 투쟁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에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 기관들은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중국 바깥에서 방첩법을 홍보해야 밝혔다.

그는 "국가 안보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잘 전해서 국제 사회가 중국의 법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부장의 글이 발간된 같은 날 중국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성명에서 "국가안전부의 최근 당 위원회 회의에서 천 부장은 새 방첩법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안보 기관들이 방첩법의 시행 규칙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부장이 각 정부 부서를 위한 더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확대된 방첩법이 외국 기업과 언론인, 연구원, 특히 기업 실사 업무를 하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위험을 야기한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중국은 개정 방첩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몇몇 컨설팅 업체들을 조사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를 급습했고, 4월에는 미국 컨설팅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를 조사했다. 이어 5월에는 컨설팅회사 캡비전을 중국 국가안보 당국이 조사했다고 관영매체들이 수색 영상과 함께 일제히 보도했다.

SCMP는 "중국에서 간첩 혐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투명성이 결여된 채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여러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구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간첩 혐의로 중국에 구금된 중국계 호주 언론인 청레이와 중국계 호주 작가 양헝쥔에 대한 재판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지난 3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청레이는 구금된 지 거의 3년이며, 양헝쥔은 4년이 지났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에는 일본 대형 제약회사 직원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2018년에는 2명의 캐나다인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가택 연금에 처해졌던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가 2021년 9월 석방되자 바로 풀려났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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