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안전 홍보'에 문체부 예산이...무슨 일?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의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초반에 의원님께서도 일단 방류 자체는 반대한다고 하셔서요. 맞습니까?

◆홍석준>맞습니다. 방류 자체는 누가 지금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84%, 85%의 여론조사라는 것이 방류 자체에 반대한다는 건 다 심정적으로 다 반대를 하죠. 그렇지만 반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방류를 안 한다면 그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앵커>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정부 여당이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안 밝혀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홍석준>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 이런 것들에 충분히 우려를 표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뜻을 표시하신 것이죠.

◇앵커>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한규>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인데요. 정책홍보가 아니라는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예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홍보해야 될 예산으로 오염수의 안전성만 홍보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홍 의원님처럼 우리가 반대한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라는 걸 명확히 알리는 이런 정책홍보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고 그리고 정부의 노력,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산물은 안전하다.

앞으로도 그런 수입규제는 바뀌지 않을 거고 오히려 문제 있으면 주변 지역의 수산물까지도 수입을 금지하는 이런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건 수산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정책홍보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1년 예산이 한 82억 원이거든요, 정책홍보 예산이. 그중에 10억 원을 이 한 건으로 과도하게 쓰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고. 지난 정부는 참고로 명확하게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는 다르다. 속으로 반대하면 뭐합니까? 정치인과 정부가 그 입장을 밝혀야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석준>김한규 의원이 합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민들의 정서상으로는 지금 방류하기 전인데도 수산물을 먹지 않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국민정서적으로 지금 후쿠시마 방류되는 것이 좀 찝찝한 것들이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자체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안전하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지금 현재 홍보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서를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인 것입니다.

◇앵커>그런데 여기에 문체부 예산이 들어갔나 봐요? 왜 문체부 예산이 들어가죠?

◆김한규>문체부가 국가 정책의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한규>저희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전히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계속 밝히고 우리 정부의 반대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 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 두려워할 수 있는 국제사회 연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원내에서는 방류를 혹시 막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수산업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입법 노력,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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