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尹, 기시다에 오염수 방류 '3개항' 요구...여야 입장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염수 관련 얘기가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국민을 제대로 대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홍석준]

현실적으로 일본의 주권 사항인 일인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방류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충분히 전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류하지 않겠다.

그리고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공유하면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론 듣기 전에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 두 개를 묶어봤는데 하태경 의원, 윤건영 의원의 녹취가 준비될까요? 이거 들어보고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기준치가 초과되는 방류가 확인되면 방류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국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데도 방류를 반대한다면 우리 원전에서도 나오거든요. 대한민국 원전에서도. 그러니까 좀 국제사회에 우리가 책임 있는 일원이고 근거 있는 비판을 해야지. 국가가 근거 없는 비판을, 묻지 마 비판을 하게 되면 국가의 국격이 엄청나게 추락하는 거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일본이 방류하는데 국제적으로 용인해준 거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이 일본 들러리를 서는 장이 돼 버린 거고요. 국제적으로 호구 인증한 그런 겁니다. 하나마나한 요구 아닙니까? 한식당에 가면 김치 나와야 되고 중국집 가면 짜장면 있어야 되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준치 넘어가면 방류 안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무슨 요구 조건이에요.]

[앵커]

김한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한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는 맞았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85%에 달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전달하셨어야죠.

[앵커]

85%요.

[김한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설득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고. 저는 가시기 전에 이번 회담은 우리가 설득할 거냐, 설득을 당할 거냐 양자택일의 상황이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득할 의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득을 당하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윤건영 의원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요구다.

[홍석준]

일단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실 전달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 말씀, 당연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절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IAEA가 검증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된 방류돼서 나오는 물이 우리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거의 없고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이고, 이게 1~2년 되는 것이 아니라 방류가 한 30년 동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모니터링과 감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기준치를 넘으면방류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감독, 모니터링에 대한민국이나 IAEA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들한테도 굉장히 환경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죠.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걸 제안했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한규]

그런데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일본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요구하신 게 대통령이 세 가지인데 지난 정부에서 요청했던 세 가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전문가 참여. 지난 정부의 3대 요구사항 중 두 가지였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그것만 기준치 넘으면 방류를 중단해 달라는 거여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류를 중단하는 또는 방류 대신에 다른 방안을 고려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국민의 85%가 방류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여론조사를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가 조사한 거고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18세 이상 한국인 1000명, 일본인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공동 여론조사고요.

여기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 가운데 84%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홍보영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 만들어서 배포했고요. 그리고 10가지 괴담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있고요.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일단 방류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부터도 반대합니다. 누가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주어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에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결국은 방류를 막을 수 있으면 최선의 결과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첫 번째는 과연 일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가장 큰 합리적인 이유,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 중에 정말 비합리적이고 괴담들도 많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의 만남에서 기시다 총리와 합의를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일본이 지금 방류를 하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수산물이라든지 수산물 관련된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현재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제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발 민주당 괴담 좀 그만하게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가 되더라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또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모니터링이라든지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런 어떤 안심을 시킴으로써 수산업, 어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안심을 주는 이런 조치들은 정부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초반에 의원님께서도 일단 방류 자체는 반대한다고 하셔서요. 맞습니까?

[홍석준]

맞습니다. 방류 자체는 누가 지금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84%, 85%의 여론조사라는 것이 방류 자체에 반대한다는 건 다 심정적으로 다 반대를 하죠. 그렇지만 반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방류를 안 한다면 그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앵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정부 여당이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안 밝혀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홍석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 이런 것들에 충분히 우려를 표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뜻을 표시하신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한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인데요. 정책홍보가 아니라는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예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홍보해야 될 예산으로 오염수의 안전성만 홍보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홍 의원님처럼 우리가 반대한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라는 걸 명확히 알리는 이런 정책홍보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고 그리고 정부의 노력,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산물은 안전하다.

앞으로도 그런 수입규제는 바뀌지 않을 거고 오히려 문제 있으면 주변 지역의 수산물까지도 수입을 금지하는 이런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건 수산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정책홍보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1년 예산이 한 82억 원이거든요, 정책홍보 예산이. 그중에 10억 원을 이 한 건으로 과도하게 쓰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고. 지난 정부는 참고로 명확하게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는 다르다. 속으로 반대하면 뭐합니까? 정치인과 정부가 그 입장을 밝혀야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석준]

김한규 의원이 합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민들의 정서상으로는 지금 방류하기 전인데도 수산물을 먹지 않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국민정서적으로 지금 후쿠시마 방류되는 것이 좀 찝찝한 것들이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자체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안전하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지금 현재 홍보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서를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인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 문체부 예산이 들어갔나 봐요? 왜 문체부 예산이 들어가죠?

[김한규]

문체부가 국가 정책의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한규]

저희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전히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계속 밝히고 우리 정부의 반대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 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 두려워할 수 있는 국제사회 연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원내에서는 방류를 혹시 막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수산업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입법 노력,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청문회를 합의하지 않았었습니까?

[김한규]

네, 합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당시 두 가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했고. 당시에 IAEA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특위를 하자라는 게 국민의힘 요구사항이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 번 요구드리고 IAEA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보고서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서 여당과 정부도 소개를 하고 저희도 또 반대 의견을 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약속했던 거니까 이건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홍석준]

당연하죠. 청문회는 필요한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일회성 청문회가 아니고 특위 형식으로 계속해서 상설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논의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일 정상회담이 어제 있었고 오늘은 외교장관들이 만난다고 하니까 정상들끼리 했던 얘기가 얼마나 구체화될지 오늘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내용이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과정, 정부의 해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홍석준]

제가 볼 때는 99% 정도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달에 이해찬 전 총리가 먼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김건희 처가 일가가 투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노선을 변경시켜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런 사태가 전례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투기가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살고 있었던, 혹은 선산으로 했던 그런 땅이었고. 그다음에 IC나들목이 아니라 분기점 JC이기 때문에 땅 주변에 있는 종점, 엄밀하게 말하면 종점도 아니지 종점이라는 땅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 JC가 설치가 돼서 땅 가치가 오를 일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 남은 것이 부당이득을 주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말도 안 되고 과거에도 전례가 없는 이런 도로 노선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노선을 바꾼 계기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양평군에서 2018년에 발간된 2030양평군발전계획에 따라서 벌써부터 그런 노선들이 있었고 과거부터 양평군에서 많은 노선 제안을 했었다. 그리고 또 저희 당의 정병국 의원이 그곳에서 5선을 했지 않습니까?

정병국 의원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예타 노선에서 IC를 먼저 만들자고 이야기한 것도 민주당 출신의 전임 군수와 지역위원장이었고.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다가 타당성 검사를 통해서 결국은 타당성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서 안을 세 가지 냈는데 이렇게 정해졌다.

그게 불과 원희룡 장관 취임 한 2~3일 후에 그건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처가 일가의 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과연 노선을 변경시켰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저는어느 정도는 다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 YTN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아까 준비됐던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국토부가 해명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타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 스물 몇 개 있었잖아요. 24개 중에 14개였나요.

14개가 기존에 예타 통과한 것과 노선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 취재기자가 최근 5년 동안 있었던 노선이 바뀐 걸 검증해 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평고속도로고요. 왼쪽에 있는 건 국토부가 예로 들었던 겁니다.

이곳도 바뀌었다는 건데 이게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전체 길이로 봤을 때 55% 정도가 노선이 바뀐 거고요. 나머지 3개를 봤더니 이 정도로 바뀐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타 제도가 99년도부터 생겨서 도로 관련된 사항은 24건의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중에 시점, 종점이 바뀐 게 14건인데, 지금 현재 양평군처럼 55% 바뀐 게 있냐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바뀐 건들도 몇 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예타를 수없이 안 해 봤습니까? 예타라는 게 R&D 예타는 KISTEP이라는 곳에서 하고 SOC 관련된 건 KDI에서 합니다. 예타 마치고는 타당성 심사와 전략영향평가 마치고 설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타라는 것은 BC분석이라고 해서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또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만큼 원하는지 또 균형개발이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어떤 도로 노선상의 기술적 평가, 이런 건 타당성 검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검사에서 노선이 달라진다든지 여러 가지 종점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한규]

드물지 않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두 가지 사안을 보여주셨는데 인천 계양 건의 경우에는 5% 이내의 변경이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있었던 일을 저희가 확인해 보면 그나마 많이 바뀐 게 5%였고요. 지금 이 건은 아까 55%를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 교량이나 터널들이 고속도로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원래 안에서는 교량이, 다리가 9개였는데 26개로 바뀝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원래 안과 변경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김한규]

맞습니다. 터널도 12개에서 20개로 바뀝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노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고속도로처럼 보일 정도의 변경인 거죠. 이 정도라면 예비타당성 검사 자체를 새로 해야 될 정도의 아주 근본적인 변경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사안의 핵심은 국민의힘하고 정부 여당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 곁가지라고 생각하고 왜 이런 변경을 했는가.

정권이 바뀌고 1년 만에, 올해 5월에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결정을 한 건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경위를 제대로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 과정에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어떤 다른 요소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계속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건 평소에 이런 태도를 보인 장관이 없었다는 거죠. 갑자기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이 의사결정 자체를, 1조 8000억짜리 계획 자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하루아침에 변경한다? 이런 사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있다.

국민들한테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는 거고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또는 민주당이 관여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바꿨으면 돼요. 지난 정부에서 바꿀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기 전에 미리 양서면이 아니라 이번에 바뀌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꿨으면 되죠. 그렇게 안 하고 이번 정부에서 바꿨는데 모든 걸 다 치환해서 문재인 정부의 탓이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지, 이건 한번 국정조사를 해서 여당이 제기하는 의문도 맞는지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민간용역회사에서 이 노선을 검토안으로 냈던 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가 대선 그리고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리는 건데 어쨌든 용역을 준 것 자체는 문재인 정부는 맞잖아요.

[김한규]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는 타당성조사 용역 공고만 했고요. 그다음에 인수위가 2022년 3월 18일, 가동한 다음에 계약 체결은 3월 29일에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착수한 건 윤석열 임기 시작한 5월달 착수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저기 보시면 5월 19일에 타당성조사 착수 보고가 있는데 저기서 종점을 변경하는 안이 검토 안으로 명시돼요.

[김한규]

그렇죠, 검토가 됐죠. 그러니까 그 과정부터 저희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전에 나라장터에 공고할 때 이 변경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제안한 내용이 지금 바뀐 종점하고도 다릅니다.

[앵커]

조금 다르죠, 노선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김한규]

그렇지만 여기보다 훨씬 밑에서 종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강상면의 바뀐 종점하고 당시 용역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종점하고 그 동네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있는 양평IC 위쪽에 있는 게 지금 변경안이고 용역회사가 검토했던 안은 양평IC 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한규]

그리고 무엇보다 용역보고서, 이걸로 결정되지는 않죠. 그 이후에 지금 관계기관 협의도 있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 이 정부 들어서 1년 동안 했던 일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위한 과정이지 과연 이렇게 착수 보고서, 5월달에 나온 내용 그대로 할 거면 그대로 했어야죠. 그대로 하지도 않았잖아요.

[홍석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착수보고서는 참고사항이죠. 그걸 가지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해찬 총리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갑자기 노선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수없이 많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론으로 양평군에서도 이런 걸 제안했고 또 타당성 조사는 어떤 전문용역사에서 이렇게 제안했고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양평군과 국토부가 이렇게 했다.

하나의 안인 거죠.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나라장터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건데. 이게 타당성조사하는 기관은 나라장터에 대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회사는 당연히 대안도 한두 개는 당연히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예타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예타를 다시 하는 요건이 있죠. 총 사업비가 15% 이상 초과한다든지 또 이게 BC분석에서 예타를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면 예타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는 국토부 주장으로는 140억 계상이 더 증액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기관으로는 지금 현재 원안은 하루에 1만 5000대 교통 수요인데, 지금 수정안은 2만 2000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BC가 더 올라오면 올라왔지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는 거죠.

[앵커]

BC가 비용 대비 편익이죠?

[홍석준]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의 대표적인 게 결국은 교통이니까 그렇게 BC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확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협의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에 기재부에서 예타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때까지 한 경험으로는 예타를 다시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저는 원희룡 장관이 사실은 강수를 뒀죠.

강수를 뒀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원래 통상적으로 예타를 통과하고 타당성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이 사업 시기는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업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게 되는데 워낙 지금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 그러면 이 정부 때까지는 하지 말고 다음 정부 때로 넘기겠다.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의혹을 안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하게 강수를 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야당이 의혹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의혹제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의혹제기를 하려면 좀 팩트를 체크해서 과연 이게 IC가 돼서 정말 지가상승이 높은지 정확한 팩트체크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이렇게 기승전 김건희로 무차별 공격한 것에 대해서 거짓 내지 허위로 드러난 사항들, 즉 쥴리라든지 또 빈곤 포르노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사과도 좀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여기서 다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원희룡 장관의 결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녹취가 있으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그리고 김동연 지사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유튜브 '원희룡 TV') : 취임 3일이라면 어떤 상태냐면요, 그 산하기관들 인사 다니는 일정도 못 끝낸 상태예요. 엔지니어링 회사가 용역을 따고 민주당 국토부에서 과업 지시를 내리고 양평군수가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계획안을 내가 3일 사이에 다 바꿔 끼웠다? 그건 원희룡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 제가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경제부처 장관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로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정도로 이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있어서 제기되면 밝히면 되는 것이고 왜 이 사업을 거기에다 건다고 할까요,]

[앵커]

장관직을 건다는 얘기가 많이 화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저는 장관직 거는 건 저희로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 사안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결국 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의 내용이 바뀌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데 원 장관은 아주 정무적으로 모든 관심을 본인한테 쏠리도록 하는 노력을 취한 것 같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좋아하지 않을까.

원 장관이 모든 전선의 제일 앞에서 싸워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안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혼자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얼마 늘어나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1조 8000억짜리 사업인데 교량이나 터널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140억 정도 늘었다? 이거 자체가 저희는 믿을 수가 없고 여하튼 이런 변경이 있을 때, 내지는 사업을 취소할 때 당연히 기재부라든지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얘기한 대로 이건 해임도 충분히 건의할 만한 사안이고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예산실장, 차관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안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어제 특별히 보도자료를 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조목조목 비판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이 곁가지들을 다 걷어내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변경해도 되는가, 왜 변경했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아직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덮을 수는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원희룡 장관 얘기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원희룡 장관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정치적인 몸집을 불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홍석준]

글쎄요, 국토부 장관으로서 최근에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맨 앞에 서서 많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본인의 역량이라든지 정치적인 입지도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건으로 본인이 나설 이런 정도로 원희룡 장관이 정치적 위상이 작으신 분이 아닌 거죠.

[김한규]

저는 당내 정치적 위상이 그렇게 높거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세력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부터 남원정, 이렇게 개혁적인 얘기를 하시고 60대 이상 정치인들은 다 물러나라고 했는데 본인이 올해 60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당내에서의 기반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대선 때 소위 1타강사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나름대로 오랜만에 받으셔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스타장관, 여기 한번 돼보고 싶고 계속 포인트를 저희 민주당 대표랑 본인을 경쟁의 상대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하고 토론을 하자는 둥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국토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준 정치인, 사실상 현역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 얘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쾌한 결별,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조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결단을?

[홍석준]

저는 민주당의 내부 소통, 언로가 계속해서 막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신 걸 다 봤는데 이렇게 맨날 지지고 볶고 할 바에는 차라리 유쾌한 결별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지지고 볶고 이런 것의 앞에 더 방점을 둔 것인데 유쾌한 결별, 이 말을 잡고 경고를 하는 게 과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발언을 막는 정당이 정말 민주적인 정당이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결국은 당지도부와 혁신위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명그룹인데. 그만큼 비명그룹에 대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혁신위를 명분으로 이상민 의원에게 경고를 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한규]

이상민 의원이 평소에 당 지도부나 당 지지층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쾌한 결별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질문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2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느냐, 가능할 거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경고를 하고 더 이상 당내의 불협화음이 분당까지 퍼지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저는 이건 꼭 당대표 주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안에서 싸워야 된다. 분당은 우리의 갈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원총회하고 있잖아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는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혹시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김한규]

서약을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달라, 지금 혁신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우리가 이걸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위기로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과정을 보시지는 못했죠?

[김한규]

방송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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