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공 부채 92조달러 사상 최대…개도국 부채 “재앙 수준”

유엔 ‘빚더미의 세계’ 보고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세계은행 사무소 앞에서 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요하네스버그/EPA 연합뉴스

전세계의 공공 부채가 지난해 92조달러(약 11경7600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개도국의 40%는 심각한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이 12일(현지시각) 밝혔다.

유엔 세계위기대응그룹은 이날 온라인으로 공개한 ‘빚더미의 세계’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세계 공공 부채가 사상 최대인 92조달러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0%는 개도국 부채라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개도국의 공공 부채가 불균형적으로 과도하다”며 “재앙 수준에 이른 개도국의 부채는 식민지 시절의 불평등이 우리의 금융 시스템 안에 굳어지면서 나타난 구조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은 3배 정도 늘어난 반면 공공 부채는 17조달러에서 5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엔 개도국의 부채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2010년의 공공 부채 규모를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 전체의 지난해 1월 부채는 324를 기록했다. 중국을 제외하면 207이었다. 같은 기간 선진국의 부채는 100에서 153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개도국의 부채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물가의 급격한 상승,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 탓에 빠르게 늘고 있다”며 개도국들은 자금을 확보할 대안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60%를 넘는 부채 고위험 개도국들이 2011년 22곳으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다시 늘어 지난해 59곳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교육이나 보건에 대한 투자액보다 더 많은 돈을 부채 이자 상환에 쓰고 있다”며 “이 나라들은 국민들에게 봉사할 것인가, 빚을 갚을 것인가라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개도국들은 자금 조달 금리에 있어서도 부자나라들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2년의 국채 수익률(금리)이 독일과 미국에선 각각 1.5%, 3.1%이었지만, 아프리카는 11.6%에 달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7.7%), 아시아(6.5%)의 금리도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 여파로 개도국의 이자 부담도 급격하게 증가해, 2010년 국내총생산의 0.9%였던 이자 지급액이 지난해에는 1.5%로 늘었다. 정부 예산과 비교하면, 12년 사이 예산의 4.2%에서 6.9%로 불어났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시장은 아직 (부채 상승에 따른) 고통을 겪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이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개도국 정부들이 필수적인 투자 대신 이자 상환을 우선시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인구가 33억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