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로 유혹해 만든 190개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에 악용(종합)

유령법인 42개 설립해 코로나 지원금 약 9000만원도 편취
'펀드·보험 가입' 대가로 계좌개설 도운 은행원도 불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통장, 카드, OTP 등 사진.ⓒ 뉴스1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190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유통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조직이 유통한 대포통장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6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피해자가 특정된 금액만 14억원이다.

이 조직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으로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가 들어오자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과 주요 조직원, 사건 무마 청탁 브로커, 대포 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등 총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0년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집책을 통해 50여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명의를 빌려 190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 대포통장 모집·알선책, 유령법인 명의자 등으로 역할분담해 유령법인 총 42개를 설립하기도 했다.

대포통장 명의자 중에는 20~30대도 다수 포함됐다. 합수단은 "조직의 모집책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가 전자금융거래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여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계속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정지 된 계좌에 대해 거짓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조직 총책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직 은행원 B씨로부터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대가로 대포통장 개설을 도움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정보까지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한 2021년2월부터 6월까지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38회에 걸쳐 보조금 874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인을 국세청 등에 등록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신청 문자를 받았고 이를 작성해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국가보조금 편취 범행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도 A씨는 자신의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브로커 C씨를 통해 수사 무마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낸 혐의도 받는다.

합수단은 현재 A씨 조직이 설립한 유령법인 16개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청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다.

합수단은 "향후 금융감독원･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대포통장 유통 실태를 공유하고 법인의 실존 여부를 증빙할 필요서류(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다수의 계좌지급정지 이력 있는 법인 관련자의 추가 계좌개설 신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의 필수적 범행수단인 대포통장 유통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해 범죄조직의 범행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