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한‧일회담 두고 與 “尹 당당했다” 野 “국민보다 일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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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주제로 정상회담을 가진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 참여와 농도가 기준치 방류중단과 공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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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류 동의해주고 와…국민 안전 완전 포기”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여야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주제로 정상회담을 가진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방류) 문제의 매듭을 푸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고 치켜세우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로 목소리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류 과정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우리 측 전문가 참여 등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하게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는 자국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을 하지 않겠다면서 윤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에 항의 방문한 것을 두고 "정계 주류 인사도 만나지 못하고 왕따 신세, 찬밥 신세가 됐다"며 "이번 방일 의원단은 자신을 길거리 시위꾼으로 낮췄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선동 정치를 중지하고 민생 정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병민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각종 괴담으로 온갖 불안감을 증폭해 정치적 이득에만 골몰해 온 민주당에 묻는다"며 "대체 언제까지 정치 선동에 온갖 에너지를 낭비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회담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더 중시했다"고 혹평하며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용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불완전한 IAEA 보고서 기준으로 하는 대화에 실익이 없는 회담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상회담 의제에 우리 국민의 요구가 빠져있었다. 해양 투기 잠정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답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안한 방안 외면했다"면서 "정부는 스스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명분도 없앴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로써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설득과 우려 표명이라는 '도리'라도 다해주기를 실낱같이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시가 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은 몇 가지 조건을 붙였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이 조금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국민 모두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일본에 표명할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지만, 윤 대통령이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분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 참여와 농도가 기준치 방류중단과 공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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