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는 31일부터 소방·경찰·군인에 비행기 비상문 좌석 우선 배정(종합)

제복 공무원에게 판매…가격 할인은 없어
국토부 "비상좌석 우선배정 자체가 인센티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한은진 이지율 기자 = 당정이 비행기 비상문 강제개방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상문 좌석에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소방관·경찰관·군인 등에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항공기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제복을 입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공무원은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적으로 배정 받는다. 만약 사복을 입었을 경우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무원임을 입증하면 된다. 해당 대책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날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구 좌석이 넓고 편해서 선호하는 좌석"이라며 "기존과 똑같은 가격대로 받는 걸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정책관은 "지금 좌석이 국내선의 경우 1만원에서 4만원 정도 추가요금을 받고 있다. 우선배정을 같은 가격에 해주는 것이다. 우선 배정해주는 것 자체도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의 경우) 항공사마다 천차만별이라 일관적으로 통일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만약 지원자가 없을 경우 신체 건강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선별해 배정한다. 국내에서는 15세 이상 사람들에게 해당 좌석을 판매하도록 돼 있다.

제복을 입은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되는 좌석은 국내 항공사에서 운용하는 3개 기종(에어버스 320, 에어버스 321 CEO, 보잉 767) 38대 항공기 중 비상문에 인접한 94개 좌석이다. 참여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등 4개 사다. 다만 비상구 레버가 좌석과 매우 밀접한 23개 밀착 좌석은 우선배정이 안 돼도 공석으로 운항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여객기 335대 중 대부분인 236대는 잠금장치 돼 있어서 비행 중 비상문을 열 수 없도록 설계돼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99대는 저고도에서 개방하는 비상문을 장착하고 있다. 이 중 61대는 모든 비상문에 승무원이 착석하고 있어 유사한 돌발상황 시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나머지 38대 152개 비상문 중 94개 비상문에는 승무원이 착석하지 않아서 돌발상황 시 대처가 어려워 비상문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번 사고 기종의 제작당국인 유럽항공안전처, 에어포스사와 협의해 비행 중 열림방지 및 사전경고장치 설치 등을 포함해 근본적인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탑승객 대상 항공보안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비상문 조작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점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상행동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행동탐지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3. 20hwan@newsis.com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아시아나 비상문 개방사건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충격적 사건이었다"며 "사건 후 한 달도 안 돼 승객이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방사건이 발생하며 국민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비상문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불법적 비상문 개방 시도를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방책이 나오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으로 항공 여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항공기는 국가 산업이며 동시에 국민 생활 필수 교통 수단"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본격적인 항공 수요를 회복되고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기내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여행을 하도록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에 비상문 인접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항공기비상문안전강화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신속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에서는 박 의장과 김 간사를 비롯해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과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 하대성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국토위 전문위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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