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정서 '인종차별주의자' 밝힌 배심원, 구류됐다 석방

고한성 2023. 7. 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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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원이 '인종차별주의자' 배심원을 법정모독죄로 법정에서 체포해 구류에 처했다.

13일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백인 남성은 지난달 폭행 사건 재판에 배심원 자격으로 오클랜드 마누카우지방법원에 출석해 판사에게 자신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밝혔다가 법정에서 구속돼 구류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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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 법원이 '인종차별주의자' 배심원을 법정모독죄로 법정에서 체포해 구류에 처했다.

13일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백인 남성은 지난달 폭행 사건 재판에 배심원 자격으로 오클랜드 마누카우지방법원에 출석해 판사에게 자신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밝혔다가 법정에서 구속돼 구류에 처해졌다.

뉴질랜드 법정 모습(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자는 배심원 명단이 호명될 때 판사석으로 다가가 데이비드 맥노턴 판사에게 배심원 임무에서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석에 있던 마오리들을 가리키며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들이 유죄다"라고 말했다.

이에 맥노턴 판사는 남자의 행동은 배심원 선서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배심원은 독자적으로 심리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라 평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자가 비합리적인 편견을 보여주고 있다며 법정 경찰에게 남자를 법정모독죄로 체포해 유치장에 수감하라고 지시했다.

남자는 유치장에 들어간 뒤 법률 자문 변호사와 면담하고 사과의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노턴 판사는 이튿날 남자를 법정으로 불러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법원의 용서를 구했다"며 이에 법원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방면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모독죄로 더 이상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며 "다음에 배심원 임무를 수행할 때는 판사에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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