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행안부서 금융위로…민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강병원 "오랜 입법 과제…충분히 정기국회서 합의할 수 있을 것"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석 의원, 강 의원, 홍성국 의원. 2023.7.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부실 대출로 대규모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희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가능케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홍성국 원내대변인과 이형석 의원이 함께했다.

개정안은 행안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의 신용 사업과 공제 사업을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도록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자산과 사업 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실제로 18대·20대 국회에 이어 지난 2021년 이형석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의 오래된 입법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지난 60년간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지키며 국민의 곁에서 함께 울고, 웃고, 성장해왔다"며 "그런 새마을금고가 더욱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 속에서 아낌없이 사랑받고 신뢰받게 하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안부 인력이 관리·감독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금융감독 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여 2200만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여당 원내대표를 했던 권성동 의원이 며칠 전에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에 직접 감독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며 "여야 의원 모두 공감하는 바이고, 국회 오랜 입법 과제였고 숙원이었기에 충분히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다른 상호 금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하게 되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신의 시각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예금자 입장에선 예금한 걸 금융위와 금감원 전문가들 다수 인력이 함께 감시하고 있게 되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형석 의원 역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5%까지 올라가는 등 언제든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행안위도, 국민의힘도,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의 운영이나 재전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 본다"고 부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