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하한 내리거나 없애야"

[앵커] 

일해서 버는 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지적에, 정부와 여당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을 더 낮추거나, 기준을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실업급여가 너무 많은 탓에, 일이 없는데도 취업할 의지가 안 생긴다는 얘기인 겁니까? 

[기자] 

그게 정부와 여당의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세후 179만 원인데, 최저 실업급여는 184만 원으로 더 많아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돼,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으로, 단기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더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텐데, 어떤 입장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실업급여가 많아서가 아니라 노동자 소득이 너무 적어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의당도 "최저임금이 아직도 최저 생계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일 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고용 관행을 바꾸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를, 취약층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계약 종료와 해고, 권고사직이 잦은 노동시장을 바로잡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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