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워싱턴선언·핵협의그룹·SSBN 전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

■ 김정은 “강력한 공세 계속할것”
“한반도 핵무기 재반입 기도”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인식
한·미에 도발 책임 떠넘기기
전승절 앞 업적 과시 의도도
유엔 안보리 오늘 긴급 회의

발사 순간 1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북한 명칭 ‘화성포-18형’) 발사에 관한 13일 보도에서 지난 4월 발표된 한·미 워싱턴 선언과 오는 18일 열릴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노골적인 경계감을 표출했다. 특히 조만간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인 미군 전략핵잠수함(SSBN)에 대해 “조선반도지역에 핵무기를 재반입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전술핵 재배치’란 인식을 드러냈다. 거듭되는 도발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떠넘기며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략핵잠수함이 북한을 생각보다 더 많이 자극하고 있는 것 같다”며 “워싱턴 선언과 NCG가 북한의 추가적인 핵전략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명분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도발 행위가 오히려 북한의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임 교수의 관측이다. 그는 “워싱턴 선언 등이 구조적으로 옥죄는 환경으로 작용하다 보니 코너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당방위 억지력이란 명분하에 화성-18형과 같은 무기체계 개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가 정전협정 체결일(전승절) 70주년을 앞둔 북한의 업적 과시란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27일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거친 담화에 이어 화성-18형 발사 성공을 통해 업적을 과시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박 교수는 “고체연료 ICBM은 탐지·식별이 어렵고 대비 시간이 짧다”며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한층 월등해졌다”고 우려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재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결의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도 이번 북한의 도발을 “역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뻔뻔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 13~14일 양일간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연·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