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52조원…국가채무 16조 또 늘었다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 연간 전망치 육박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걷힌 나라재정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원 감소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나라재정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원 감소했다.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는 52조원까지 불어 정부의 올해 전망치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7조원 감소한 25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160조2000억원)이 36조4000억원 감소해 총수입 감소의 주요인이 됐다. 다만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2000억원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6조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은 1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비해 기금 수입은 83조6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증가했다. 

5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28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총지출이 크게 줄었다. 

5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4월 소폭 개선됐다가 5월 들어 다시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월 기준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에 이미 90% 수준으로 다가섰다. 

5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6조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대비 55조3000억원 늘어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인 1100조3000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98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58.8%를 기록했다. 6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3개월 연속 유입 중이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6월 말 기준 206조3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