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한국국제대 결국 파산…법원 "학교법인에 책임 존재"

유영규 기자 2023. 7.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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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까지 받은 한국국제대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창원지법 파산1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에 채무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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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까지 받은 한국국제대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창원지법 파산1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오는 8월 30일을 채권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내년까지 임기로 한 파산관재인으로 이수경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는 9월 25일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에 채무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국제대는 미납된 공과금과 체불 임금이 1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난이 장기화하자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학생들 학습권 보장 등을 이행조건으로 한 3차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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