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한일회담 후속조치 착수 예정…방류 찬성은 아냐”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오늘(13일) 일본 오염수 관련 정부서울청사 일일브리핑에서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며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각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전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사실을 즉시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박 차장은 구체적인 후속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정상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협의를 진행할 거"라며, 여러 가지 형태의 접촉이 있을 거고 외교부에서 실무적으로도 일본 당국과 접촉을 시작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 내용을 존중한다'며 오염수 방류 관련 여러 요청을 한 것을, 정부가 방류에 찬성 입장이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고 박 차장은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현재의 (방류)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이 방류를 찬성하느냐 아니냐 이런 입장과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보완할지 등 이런 것들에 대해 일본 측이 성의 있는, 내지는 진전 있는 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정도하고 일맥상통한다"며 "이것을 방류 찬성 등으로 가는 것은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류 점검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지만, 일본 측이 바로 답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IAEA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 실무협의를 끝내는 데 약간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박 차장은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가 일본 오염수 관련 사실 관계를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일본 정부를 대변하느냐'는 취지의 비판이 있는 데 대해 "이 예산을 더 유용한 곳에 쓸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은 정부로서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민과 수산업계가 소위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대로라면 어디까지 더 나빠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예산 집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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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