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투자규제 없애고, 수출 지원제도 고도화 해야”

■ 무협 ‘수출 확대 간담회’
“심사 절차 간소화 등 필요”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수출 지원 제도를 한층 고도화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바이오 업계와 ‘제5차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 바이오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는 나성화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부단장,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메디톡스, ㈜바이오니아, ㈜쓰리빌리언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금창원 ㈜쓰리빌리언 대표이사는 “미국에서는 실험실 표준 인증을 획득한 수탁 분석 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기업에서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 적용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선 의료기관이 수행한 진단에 대해서만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며 “디지털 진단 관련 산업 성장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이러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호 ㈜메디톡스 이사는 “베트남, 중동 등에서 미용 성형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톡스라고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어 수출 승인까지 시일이 오래 걸린다”며 “수출 패턴이 유사하고 심사 절차가 정형화돼 있는 만큼,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석호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부장은 “의료 분야의 경우 모든 수출에 대해 각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만큼 인증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수출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성장과 수출과 투자를 방해하는 핵심 규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수출 상품이 단순 상품에서 의약품, 바이오 등 수출국에서 인증을 거쳐야 하는 기술성이 복잡다기화한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수출 지원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