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농산물 종자·묘 거짓 판매 업체 79곳 적발…21곳 검찰 송치

오종택 기자 2023. 7. 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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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은 2023년 상반기 농산물 종자와 묘(苗)를 취급하는 전국 20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개 업체를 적발해 21건에 대해 검찰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자원은 수도권 지역 유통조사를 강화해 민원이 잦은 씨감자, 희귀식물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 종자·묘 유통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9월초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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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 2099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
[세종=뉴시스] 종자산업법 위반 주요 벌칙 및 위반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립종자원은 2023년 상반기 농산물 종자와 묘(苗)를 취급하는 전국 20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개 업체를 적발해 21건에 대해 검찰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물별 위반 업체를 보면 전체 79개 업체 중 채소가 42개 업체로 53%를 차지했다. 식량작물 15개소(19%), 과수·화훼·특용작물 각각 7개소(9%), 버섯 1개소(1%) 등이다.

올해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49건) 61% 증가했다. 종자원은 수도권 지역 유통조사를 강화해 민원이 잦은 씨감자, 희귀식물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검찰 송치한 21건 중 종자 미보증이 11개소로 가장 많고, 종자업 미등록 8개소, 생산·판매 미신고 2개소 등이다. 품질 미표시 업체 33개소와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나 묘를 판매한 15개소, 품질 거짓 표시 7개소 등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 종자·묘 유통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9월초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서는 유통거래사이트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조경규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와 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 업계에서도 건전한 종자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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