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민 기대 외면한 尹대통령…기시다 ‘동문서답’”

“해양투기 잠정 보류 논의조차 안돼…야당과 즉각 논의해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룬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며 "정상회담 의제에 국민 요구가 빠져 있었다.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실익 없는 회담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답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라며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실효적 방안도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된다"며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해양 투기를 막을 명분과 시간이 있다"며 "순방을 마치면 야당과 즉각 대책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30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모든 정화 과정을 거쳐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해당 사실을 한국에 통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고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히 공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