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6개월 만에 언론장악… 한상혁 방통위, 보수유튜버 탄압”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언론정책토론회
“공영방송 적폐 규정, 사장 퇴출”

국민의힘은 13일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실체를 밝힌다’ 정책토론회를 열고 KBS·MBC 경영진 교체,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의 연대 등 이른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조직적인 시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다고 비판했다.

강병호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언론 단체인 미디어연대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와 관련해 작성한 로드맵인 ‘공영방송 정상화 문건’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 등 시민단체 중심의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했던 점, (보수 진영인) 야당 측 방송사 이사들 개인 비리를 부각해 퇴출시키자고 한 점 등 상세한 전술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해당 문건에 적시된 10개 행동 지침은 6개월 만에 완수된 것으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본격화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사전 전략이 정치권과 노조가 연계해 기획된 것”이라며 “집권 후 1년 3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와 공영방송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현 야권의 방송장악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사에서 이른바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탄생한 ‘진실과미래위원회’(KBS), ‘정상화위원회’(MBC) 등을 “중국과 북한 등 공산화 국가 내에서 설치된 ‘정치 위원회’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구글로부터 입수한 투명성 보고서 중 ‘각국 정부의 유튜브 콘텐츠 삭제 요청 자료’를 분석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후 한국 정부가 구글에 통보한 유튜브 콘텐츠 삭제 요청이 이전 3년(109건) 대비 15.5배가량 늘어 1693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이어 “정치 분야(선거법, 정부 비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삭제요청 건수는 14.7배, 선거 관련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도 같은 기간 38.2배(11건→42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콘텐츠 운영 등이 제한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