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일정상 '오염수 논의'…"한국 전문가 참여해야"

<출연 : 신지호 전 의원·신경민 전 의원>

한일 정상이 나토정상회의에서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윤대통령은 '방류 과정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요청"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한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두 달 만에 나토정상회의에서 만난 한일정상이 최대현안인 '오염수 방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 민주당이 요구한 "방류 잠정 보류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거론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윤대통령의 제안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해양 방출 개시 후 모니터링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는 등의 답변만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가 파견'에 대한 답변은 빠졌고, '해양 방류 후 모니터링을 공개하겠다'는 등, 전 과정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와는 달리 구체적 답변은 없었는데요. 일본 측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2> 이번 논의가 비공개 회담으로 이뤄지다 보니, 모든 내용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브리핑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주목되는 건, 우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요구 사항부터 기시다 총리 답변까지 모두 공개를 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윤대통령의 3대 요구 사항에 대한 전달 없이 "두 정상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1-3> 이제 관심은 윤대통령의 3대 요구에 대한 일본의 답변입니다. 일본이 어떤 답변을 해오리라 보십니까? 만약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정부,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2>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찾은 박진 장관이 아 외교장관회의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의장국 성명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담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만일 의장국 성명으로 채택이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3>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당은 "관계 회복을 위한 양국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소모적 논쟁 대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일본 정부가 윤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오염수 방류 동의를 받아낸 것"이라면서 사실상 우리 정부 입장을 표명할 마지막 기회를 윤대통령이 포기했다고 비판했거든요. 양측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윤대통령이 최근 순방지마다 '천안함 모자'를 쓰고 나서 눈길을 끕니다. 앞서 6월말 파리 인근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영어PT 예정일 오전,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인근 공원을 산책해 눈길을 끌었고요. 6월 개방된 청와대 방문 당시에도 해당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했거든요. 이번에도 10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나선 건데,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5> 먼저 원 장관의 반박 영상, 짧게 영상 보셨는데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미리 찍어둔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분필을 들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설명하는 모습이 진짜 '일타 강사' 같은 모습인데, 먼저 원 장관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5-1>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원장관 현재의 대안노선은 "전문가들이 최적의 노선 검토 결과를 놓고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가 있는 고속도로"라며 민주당의 정치공세 하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정리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원 장관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2>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진실의 링에 올라 양평 고속도로 '토론'에 즉각 임해주길 바란다며 토론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표가 이에 응할까요?

<질문 6> 반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상 은폐 의도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정당하게 국정조사에 임해서 경과를 밝히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입장까지 밝힐 것을 주장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국조는 정쟁을 확대하자는 뜻이라며 정쟁을 그만두고, 주민 뜻을 받들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7> 민주당 지도부가 5선의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에 대한 엄중 경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유쾌한 결별" 등 분당 발언을 이어왔고, 지도부는 해당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만장일치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한 건데요. 이 의원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최근 안민석 의원의 "친명계와 비명계가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했던 것을 두고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하는데요?

<질문 7-1> 이번 경고를 계기로 이상민 의원, 한동안은 조용해질까요? 안민석 의원과의 이중 잣대 등을 계기로 오히려 비명계와 친명계간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이재명 대표와 회동이 무산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체제에 쓴소리를 이어온 김해영 전 의원을 독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역인사들과 인사를 하는 과정 중 만남이었고,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 이재명 체제에 쓴소리를 해오던 김해영 전 의원과의 만남이다 보니,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질문 9>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민주당이 혁신안을 받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당의 적극적인 혁신안 수용을 촉구한 것인데, 과연 당이 김 위원장의 직언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혁신안 수용에 나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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