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정상 ‘오염수’ 의미 있는 논의… 日과 후속 협의 착수할 것”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의 이행을 위해 양국 실무자 간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12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정상회담에 관해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며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오염수가 계획대로 처리돼 방류되는지를 모니터링한 정보를 한국 측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줄 것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 방류된 오염 처리수에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생기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이 사실을 한국 측에 알려 달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 처리수 방류 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토를 받고, 모니터링 정보는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며, 기준치 초과 등 문제가 발생하면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라는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이른바 ‘오염수 괴담’이 퍼지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작한 홍보물을 두고 ‘일본을 대변하는 데 혈세를 쓴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는 가짜 뉴스들이 없었다면, 이 무책임한 정보들이 우리 어민과 소상공인, 수산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은 훨씬 더 생산적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가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대로라면 어디까지 더 나빠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함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했다.

박 차장은 “정부 홍보물 제작에 든 비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오염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부 노력을 ‘일본 정부 대변’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이런 현상의 원인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