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왔다하면 완판인데…“헐값에 내 땅 못내줘” 평택지제역 무슨일 [매부리레터]

3기신도시로 주목받는 평택지제역
GTX 2개 노선 연장 추진 기대감에
신고가 터지지만 현장에선 콧방귀
토지주 “정부 수용 방식 인정 못해”
3기신도시 평택지제역 시작부터 ‘삐걱’

3기신도시 평택지제역세권 발표된 지역에 토지주들이 신도시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자료=매부리TV>

“주민들은 초상집이죠. (정부)보상이 제대로 안나올테니까요. 벌써부터 다들 반대하고 있어요. (3기신도시)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 매부리TV가 찾은 평택지제역 근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땅 수용부터 아마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면서 “3기신도시가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가장 뜨거운 곳이 평택입니다. 정부의 3기신도시 발표와 GTX 2개 노선(GTX-A, GTX-C) 연장 기대감으로 평택에서는 연일 신고가가 터져나옵니다. 평택지제역 초역세권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9억원 신고가에 거래됐습니다. 국민평수 30평대가 9억원으로 치솟은 것입니다. 삼성반도체 평택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3기신도시와 GTX 연장 기대감이 겹치면서 투자와 실수요가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부리TV가 확인한 결과, 3기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은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삼성반도체 평택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3기신도시와 GTX 연장 기대감이 겹치면서 투자와 실수요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료=매부리TV>

정부는 평택지제역을 기준으로 서쪽에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기신도시 평택지제역세권입니다. 정부는 평택지제역세권에 대해서는 2026년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2030년 입주를 완료한다는 야무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3기신도시 조성으로 GTX 사업성이 크게 올라가 GTX-A와 GTX-C 연장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3기신도시를 조성하려면 그 땅을 정부가 확보해야하는데 토지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평택지제역세권 근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주들은 환지방식을 바라는데 정부는 수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토지주들은 그돈(정부 보상금)을 가지고 갈 곳이 없다. 고향에서 쭉 살기를 원하는데 다른 곳으로 쫓겨나야하니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3기신도시 발표와 함께 평택지제역 근처 주민들은 결의에 찬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기신도시 발표와 함께 평택지제역 근처 주민들은 결의에 찬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매부리TV>

‘환지’방식과 정부 주도 ‘수용’방식의 차이는

왜일까요.

수용은 도시개발사업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 사업자가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하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공적주체가 주가 되는 개발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3기신도시도 이방법입니다.

정부가 일정 가격에 해당 지역 땅을 다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 공동주택을 짓습니다. 토지주는 정부가 감정평가한대로 가격을 받고 끝납니다. 땅 값을 잘 받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대부분 땅값 협상이 잘 안됩니다. 보상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땅은 보통 개발 후에 가치가 뛰기 때문에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을 포기해야하는 셈입니다.

환지 방식은 개발구역 내 조성된 토지를 주는 토지보상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는 헌토지를 내주고, 새토지를 받는겁니다. 개발을 한 후 새로운 용도의 토지를 그 비율에 맞춰서 재배분 하는겁니다. 당연히 나의 토지가 개발후 가치가 올간 토지를 받게 되니 좋고, 내가 쭉 그 동네에 살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에 3기신도시로 발표된 평태지제역세권 토지주들은 환지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3기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정부가 수용방식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하기때문에 토지주들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주들은 초상집이고, 3기신도시 주변에 땅가진 사람들은 신났다”고 했습니다. 수용을 당한 사람들은 헐값에 현금청산받고 동네를 떠나야하는데 주변 땅 가진 사람들은 3만3000호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토지보상부터 난항, 3기신도시 ‘희망고문’ 우려

이곳외에도 정부가 3기신도시 조속한 추진을 밝혔지만 토지보상문제부터 난항인 곳이 많습니다. 2021년 2월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7만 가구)도 속도가 안납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7년 하반기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지만 2025년말이나 돼야 토지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3기신도시 평택지제역세권에 대해 2026년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부터 난항인데 정부 스케쥴대로 제대로 청약이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3기신도시 조성이 불발된다면 GTX 연장도 ‘미지수’일 것입니다.

3기신도시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평택지제역세권에 더 깊은 이야기는 유튜브채널 매부리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