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89조원 사상 최대

올 5월까지 재정적자 53조

올들어 5월까지 정부 총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37조원이 줄어들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5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은 고정비 성격이 강해 향후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1089조원으로 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100조원을 눈앞에 뒀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7월호)’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동반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7조원 줄어든 256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조4000억원이 줄었다.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른 소득세 -9조6000억원,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17조3000억원, 경기 부진으로 인한 부가세 -3조8000억원 등 주요 세목의 세수가 동반 감소하며 감소폭을 키웠다.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5조1000억원 줄어든 28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지출은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12조7000억원이 감소했고,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1조7000억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총지출이 대폭 감소한 이유로 지난해 예외적 지출소요인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6조9000억원, 2차 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2021년 세수 급증에 따른 2022년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11조2000억원이 5월까지 지출된 점을 꼽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여기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21조7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8조8000억원 개선된 것이지만, 막대한 규모의 적자다.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6조원 늘었고, 전년말 대비로는 55조3000억원 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재정적자 누적이 그대로 국가채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말 중앙정부 채무가 1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정부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는 지난해말 대비 잔액이 55조9000억원 늘었다. 외평채 잔액은 5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8000억원 감소했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98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인 167조8000억원의 58.8%에 달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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